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역대 최악의 경제불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 속에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재기를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면 전체적인 나라 경기는 살아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기본적인 생계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폐업과정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및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듯하여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가운데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용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정책 목적

희망리턴패키지는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인 분들, 비용적으로 철거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 재기를 위해 살아갈 길을 찾으시는 분들 등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명시한 패키지의 사업대상은 취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폐업을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예정인 분들로 한정됩니다. 꼭 필요한 제출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한데 중소기업협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분야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재기교육, 법률자문,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패키지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분야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지원가능대상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공식적인 폐업 지식과 업무를 도와주는 사업정리컨설팅으로 창업만큼 중요한 폐업과정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상공인이라도 일정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마무리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 대신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상세내용

사업정리컨설팅에서도 총 3개의 분야로 개별적인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일반분야, 세무분야, 부동산분야로 체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지원하며 자부담비 없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단, 1년 안에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분야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턴트가 폐업예정인 곳을 직접 방분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징원하는데 필수적으로 이틀동안 금액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세무관련 분야는 전문가가 폐업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30만원씩 지원합니다. 부동산계약관련 폐업부분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소개비 중개료도 함께 각각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폐업을 할 당시 세무와 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자료가 확인되면 30만원의 지원금, 폐업세금 신고를 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절차와 신청서류

폐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의 진행과정은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접수로 시작됩니다. 공단에서는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상태진단과 컨설턴트를 지정하게 되고 컨설턴트가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는 업무를 수행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경과보고를 하게되고 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점검하고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이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컨설팅비용을 지급함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분야를 지원받기 위한 준비서류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지원자격

앞서 알려드린 내용은 폐업준비를 위한 컨설팅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물리적인 비용으로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철거 및 청소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미 사업과정에서 많은 지출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에게 여간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점포비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웝으로 사용했던 점포의 평 수로 계산하며 평당 8만원의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점포철거비용은 소상공인 1인당 연 1회 지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점포의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이 지급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사업정리컨설팅 자격요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난 후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을 진행한 기폐업자의 경우 사업을 영위했던 기간이 6개월이 초과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로 점포를 이용했다는 자료를 첨부해야 점포철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불가 예

사업정리컨설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건물을 이용해 자영업을 했던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미 점포철거를 마무리 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은 허용되지 않아요. 

점포철거비 지원과 비슷한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이번 항목에서는 제외되며 사업장 폐장과 함께 또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방법

운영했던 점포를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로 우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를 받은 공단은 직원들이 확인차 신청했던 점포를 진단하기 위해 출장나옵니다. 확인과정을 마친 후 신청인은 점포철거비 제출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공단에서 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점포철거비용 지원 승인을 완료하면 공단에서 점포를 철거하고 복구하는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점포철거비 서류로 점포철거완료확인서, 확약서, 폐업사실증명원, 실행비용 지금요청서 등이 필요하며, 철거비용에 관한 정산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철거비용견적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 및 서류를 잘 준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수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요건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공단의 정책 발표내용을 출처로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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