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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vs 내수경제 활성화

얼마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하향조정하여 1단계로 낮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3자리수의 확진자 수가 2자리 숫자를 유지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도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는 말도 있지만 낮출수 있다면 단계를 빨리 낮춰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살려야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말은 즉슨 사회적거리두기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두고 저울질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할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도 참 난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2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실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은 항시 권고하며 사회적 접촉을 되도록 피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다중 이용시설은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으며 그 동안 문화생활에 굶주렸던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속에 자영업자들은 숨통을 트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영업 시작

평일 퇴근시간이 지난 시각 번화가, 주말의 번화가는 점점 많은 인파들로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음식점이나 문화공간, 음주가무의 공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경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회복될 전망으로 보이며 손님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던 자영업자 영업점에는 간간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기에 이 상황을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항상 전염성있는 바이러스에 주의해야하며 정부의 지침대로 마스크 항시 착용과 손씻기 운동은 그 전보다 더 잘 지켜야할 것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국민들의 발을 좀 더 묶어두면 코로나19의 전파는 더 빠르게 누그러질 것이지만 국내 내수경제는 점차 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판단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몫이며 국민들은 그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시되야 한다는 법이 없기에 현 정부는 더욱 고심하고 판단을 내렸을텐데요. 그런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선택을 비판하는 시각은 존재합니다. 아직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을 보고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느냐, 사람이 살고난 뒤 경제가 살아야지 경제가 산다고 한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라는 비판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할지를 따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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