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금액 확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금액 확정

2021년 4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추경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국회에 안건이 올라갔었죠. 지난 3월 25일에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고 3월 29일부터 지원금 지급 추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있을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0.4조원 증액

지난 4차 긴급재난지원급 추경에서 6.9조원으로 책정되었던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7.3조원으로 0.4조 증액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은 총 4가지 지원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 소상공인 금융지원
4. 피해업종지원(농어업, 문화, 관광, 체육업 등)

정부예산안과 국회 최종확정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6.7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부분도 동일하지만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에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업종 지원분야에 2,000억원이 새롭게 신설되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를 돕습니다.

긴급피해지원금 상세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상인 385만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회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수준에 따라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차등지원합니다.

-피해업종 3유형 → 7유형 세분화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매출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전기요금 3개월 감면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었던 방역조치 및 영업제한 대상 115만여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는 지원도 시행됩니다. 감면액은 집합급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3개월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총액은 약 2,202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저리융자로 1조원의 금융지원 자금이 마련됐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은 '브릿지보증'명칭으로 약 5,000억원이 신설됐으며 버스업체 중 경영위기를 맞은 사업체는 신용보증으로 1,250억 원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속해 시중에서 대출이 힘든 분들이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하고 매출이 감소한 버스사업자를 위해 신보특례보증 방식으로 자금 융통 및 공급도 지원합니다.

▶피해업종 지원 신설

농어촌 사업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농어촌 업종에도 경영지원을 위해 바우처 1,823억원, 인력지원 59억원 등을 마련하였으며, 실내체육시설에도 322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긴금피해지원에 나섭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상세내용

4차 재난지원금 정부예산에는 소상공인 피해업종 분류가 총 5단계였으나, 국회에서 통과된 지원정책은 총 7분류로 세분화 되어 버팀목 플러스자금이 지급됩니다. 규제업종은 총 3분류로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업종으로 동일하지만, 일반업종을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4분류로 구분했습니다.

규제업종 3종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매출에 따라 경영위기 1, 2, 3단계로 구분되며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외의 일반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감소가 확인될 시 최소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추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확한 정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금 지급일정

지금 현재도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집행 관려부서에서는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문자가 발송되는만큼 일부 사업자에게는 문자전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알리는 말을 전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26일에 확정됐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문자를 받고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받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자를 못받은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4월 중순에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분류되며 매출감소 증빙이 확인되는 대로 4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월에는 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으며 5월 중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분야는 모두 마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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