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지원금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의 소상공인이 얼마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약 5조원 규모
정부는 약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각 집단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본인들의 입장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에 인건비를 충당할 자금도 되지 않는 3차 지원금 규모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커진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일반 국민들도 힘들어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안정을 도모하자는 여론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3차 지원금
-100만원 지원금 + 임차료 지원금 50만원 추가 논의
-자격조건: 연매출 4억 원 이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
일반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 중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임대료 지원 5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합제한업종 3차 재난지원금
-220만원에서 230만원 지원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장은 최대 2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이라 함은 카페와 식당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잇는 영화관, 놀이공원, PC방, 독서실 등이 해당하며 임차료 지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지난 2차 때 150만원의 지원금에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최대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전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완전 사업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소상공인들에게는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300만원 지원금을 수령하는 지급대상은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있으며 유흥시설 5종도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임차료 지원 명목이 추가되어 지난 2차 지원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3차 지원금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의 직업군에게도 이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될 예정입니다. 약 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3차 지원금 수령자들에게는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정책이 정해지는대로 댓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2020년 1월 둘째주 재난지원금 지급예정
2차 지원금에 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지원금은 1월 둘째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율하고 확정합니다. 매출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더 하락했지만 3차 지원금의 액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달래줄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