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불법배출 단속 포상금 최대 300만 원, 특별단속기간

오폐수 불법배출, 포상금 300만 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틈타 사업체에서 오수와 폐수 즉 오폐수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이런 얌체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면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민 감시단이 함께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작년에는 21개의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불법배출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오폐수 불법배출이 많아지는 이유는 빗물에 희석되어 적발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8월말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는데요. 염색과 피혁, 도금 등의 악성 폐수를 만들어내는 업소를 비롯하여 폐수수탁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하천 수질에 극도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를 집중단속합니다. 오폐수를 버리다가 적발될 시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적발업소는 조업정지 혹은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수질감사 장면_ⓒ서울시청

환경수질감사 장면_ⓒ서울시청

홍보 계도 활동으로 미리 공지

서울시는 단속을 시작하기 앞서 사업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이번 특별단속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자율적인 점검 실시를 미리 알리고 불법행위를 하지마라는 통보를 미리 해두는거죠. 아래의 표는 이번에 단속에 들어가는 배출사업장 세부표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세부 현황_ⓒ서울시청

오폐수 불법배출 감시 3단계

이번 년도에 시행하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은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차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지는 6월에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보내는 등 오염물지 저감방안과 집중호우 대비 등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계획을 사전홍보를 합니다. 

2단계 시행은 장마철 기간에 이루어지며 2명이 한 조를 이뤄 배정받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감시 및 교차 단속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감시하며 순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기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질감사 장면_ⓒ서울시청

환경수질감사 장면_ⓒ서울시청

서울 수질 자율환경감시단

서울시에 있는 자율환경감시단이 이번 단속에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배출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변과 우려되는 시설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며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요. 작년 2019년에는 382개 업체를 점검하고 21개 업체가 폐수방류를 한 사실을 적발해낸 성과를 냈습니다. 

불법행위 포상금 신고방법

만약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체를 발견한 시민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128번으로 전화하시면 환경신문고로 연결됩니다. 환경오염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나 관할기관으로 이송되어 결과를 회신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했던 내용이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결정되면 신고했던 시민에게는 포상금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번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 수질을 지켜낸다는 서울시! 우리 시민들도 함께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우리가 마시는 물의 수질을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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