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쿨존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리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등 사고발생률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높게 부과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벌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점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스쿨존은 어떤 구역인가

우리말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부르는 스쿨존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한 구역으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시설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사설학원 등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참고로 알려드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스쿨존 외에도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모두 동일하게 속도위반 규정과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 적용시간

-스쿨존 도로교통법 적용시간-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12시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속도, 주정차, 신호위반은 기존의 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까지 모두 2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시각은 08시 부터 20시까지이며 공휴일에 상관없이 365일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민식이법

어린이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어린이보호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정리

-30km/h 자동차 제한속도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스쿨존으로 불리는 구역에서 속도위반 했을 시 적용되는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30km/h를 초과했을 때, 초과되는 속도에 비례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0km/h 이내로 초과 즉, 50km/h까지는 6만원의 속도위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상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에 적힌대로 각각 과태료와 벌점이 내려집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스쿨존으로 표기된 구역에는 무인주정차단속 장비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경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는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지만 스쿨존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2배로 8만원이 부과되니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세요.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신호와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와 통행금지를 제한하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스쿨존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통행금지 제한 표지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8만원의 과태료 용지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벌점 또한 다른 위반의 경우에 비해 높게 정해졌는데요. 비교적 높은 벌점인 30점이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위반

보행자 도로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운전을 하게 될 시, 스쿨존 내 일반도로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횡단보도 내에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벌점은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구분없이 모두 20점의 벌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스쿨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린이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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