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지침 지켜야할 사항 근태관리
재택근무 지침 지켜야할 사항 근태관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로자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택근무에 해대 노사간의 이해도가 달라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 재택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궁금증, 재택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 근태관리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택근무란 어떤 유연근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PC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대형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바꿔주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어떤 제도인지 확인이 됐다면 이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노사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예를 확인하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답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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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태관리
사업주가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할 때 가장 큰 고민은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근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사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는 재택근무에 대한 취업규칙을 미리 마련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한 후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택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사적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근로자의 근무지에서 활동은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육아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잠시 아이를 돌본다든지, 아픈 가족을 케어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잠깐의 시간을 내어 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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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근로자 위치추적GPS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태관리를 하기위해 근로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려는 사업주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GPS위치추적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자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후 GPS위치수집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 추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택근무 근태관리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비용부담 분쟁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근무환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통신비와 소모성 사무용품 및 비품 등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자택근무 부대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구매 및 지불하는 가에 대한 내용은 자택근무 사내취업규칙을 미리 만들어 근로자와 협의하고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및 전기사용료는 자택 근무지의 사적 사용료와 근무 필요시 사용료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측에서 월 일정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택근무 거주지에서만 가능한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택근무의 의미는 근로자의 거주지 즉, 집에서 업무를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거주지 이외의 장소인 카페, 도서관 등지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원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한 후 근무지로 자택 이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임의대로 근무지를 자택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게 되면 복무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자택근무를 시행한 경우라면 감염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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