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 및 금액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 및 금액 내용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초 국민 약 69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민 및 업종 사업자에게 지원금 비율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19.5조원 예산 - 4분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2. 긴급 고용대책

3. 방역대책

4. 기정예산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

기정예산 4.5조원에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이 추가되어 총 19.5조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총 4개의 그룹으로 지원금 대상 및 대책을 선정하고 지급에 나섭니다.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은 먼저 국가적인 방역대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이 우선배정됐으며, 긴급 고용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되는 마지막 분야는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백신 구입자금과 방역대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정예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고용지원에 활용되어 국가 경제회복과 힘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4차 지원금 대상자 내용은 아래에 각각의 그룹별로 안내해드립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생계지원금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280만 명보다 확대하여 플러스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약 6.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분류하여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총 385만 개의 사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115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취약계층

특별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80만 명의 근로취약계층에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약 0.6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존의 70만명의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신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한계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되는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노점상을 운영하는분들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특별 근로장학금은 대학생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1만 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취업지원 서비스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비용

기존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며 휴업 및 휴직수당 융자를 금리 1.0%로 6개월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되는 긴급 고용대책분야는 신기술 분야와 디지털 취약계층에 기초훈련 바우처를 지원하여 미래의 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도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지원 고용프로그램으로 65억원이 투입되며,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층 14만개, 중장쳔층 5만 8,000여개 그리고 여성 7만 7,000여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얼어붇은 고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3. 코로나19 방역대책 

-의료기관 손실 보상지급

-진단, 치료, 격리 등 방역대응 비용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비용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용됐었던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련됐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검사에 활용된 병원의 손실보상에 0.7조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프라 조성과 추가 백신 구매에도 2.7조원이 활용되어 전국민 무상 예방방접종 체계를 구축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격리치료가 필요한 감염자에게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정예산활용 4차 재난지원금 자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지원금

취약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며 수출기업으로 현재 세계경제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게는 무역보증 및 직접융자 방식으로 4,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관광기업에게도 융자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시기를 버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지원금

고용유지를 위해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중소기업에게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청년 고용정책으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0.5조원이 공급되며 금리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지원금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가구에는 돌봄서비스 자부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자금으로 6만 가구를 대상으로 915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예산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4차지원금 지급일자와 시행일은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별 정책에 따른 세부일정과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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