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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금액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원하며 2021년 상반기 지원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는 글을 시작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좋겠지만, 정부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만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 적용
-숙박, 음식점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 연매출 120억원 이하
-광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일반업종 4억원 이하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2020년의 전체 매출액이 2019년 보다 감소됐음을 증빙해야 하며,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2월의 매출액이 감소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지원불가 대상; 매출관련
소상공인이 2020년에 사업장을 개업했지만, 매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9년에 개업했지만 해당년도에 매출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2020년에 매출만 잡혀있으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무조건 지급

앞 단락에서 알려드린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에 부합하는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각 업종에 속하는 세부업종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위반하게 될 시에는 버팀목자금은 환수조치됩니다.

지원금액 지급기준 '상시근로자 수'

위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에 추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대 근로자 수 이하이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과 10인 미만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보시고 소상공인 본인의 업종 제한 근로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지원금액 기준은 총 3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최대금액인 300만원이 지원되는 집합금지업종과, 200만원이 지원되는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원됩니다. 최소 자격조건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장을 열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불가 업종

지금까지 알려드린 지원금 지급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이 아래에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버팀목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에서 융자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금융보험관련 업종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수익 업종, 사행성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대상이 되었으므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3월 7일 자정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되며 이 후의 일정은 다시 아래의 사이트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메뉴와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메뉴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꼭 수령해야합니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1522-3500번의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도움을 받는 것도 한가지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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