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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우리가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도 이런 제도 중 하나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강비, 훈련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이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통합된 하나의 카드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데요.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직종에 관계없으며 취업여부도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2020년이 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정책의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카드 발급 후 재직자는 3년, 실업자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개정 후, 5년동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는 금액도 이백만원에서 삼백만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넉넉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2020년을 맞아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내용이 개정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실업자와 재직자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모두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업군과 특정 신분인 국민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요. 아래에 간단히 지원불가 대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원불가대상

-일정 소득 이상의 수익이 있는 특수직 종사자(보험설계사 등, 월 300만원 이상 수익)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대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사학연금 대상자 및 공무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금

훈련과정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액을 훈련비로 사용하는 경우와 훈련의 취업률에 따라 본인부담음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이 되는 소위말하는 인기 직종 및 인기 훈련과정은 자기부담금 없이 카드비용으로만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이하의 취업률을 가진 훈련과정은 각각의 구분과 취업률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전에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정부는 이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특수한 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에게는 본임부담금이 없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에 속하는 국민은 직업훈련과정 수강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반 카드처럼 카드사나 금융회사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이므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용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잔액과 유효기간 등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상세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운카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직업교육을 사설학원에서 수강하는데 옆사람은 국가지원금으로 공짜로 수업을 듣는데 나만 내 돈을 주고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사진의 출처는 청년정책블로그와 고용노동부 정책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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