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한방에 보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IMG이후 많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때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빈곤층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지원금을 수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제도이자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법으로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본은 해당 국민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속하는 국민은 전체인구의 3.4%로 조사되었으며 약 174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이란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쉽게 말하자면,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뜻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국민을 1,000명으로 잡고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국민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했을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지원내용 및 혜택은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초생활지원자금의 선정기준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그리고 마지막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든 30%이하인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급여

우선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는 생계급여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지원자금으로 최대 급여액인 4인 기준 142,4752원으로 올해 인상되었습니다. 단,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정해진 선정기준액에서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2 의료급여

의료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조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MRI나 초음파 등의 비급여 항목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의료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정리된 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3 주거급여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 주거급여 부분이 44%였으나 올해 45%로 확대시행됩니다. 임차가구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 기준도 작년에 비해 7.5에서 14.3% 인상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45%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이며 자가가구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게 동일한 부교재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0%정도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올해 초중고 전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가량 인상되었는데요 물가인상을 고려한 반영이라고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각각의 급여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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